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3		발의연월일 : 2020. 9. 3. 발 의 자 : 조성혜, 임지훈,신은호, 유세움,강원모,김종인, 고존수,김성준,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4조)

라. 스포츠인권헌장 규정(안 제5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7조)

사. 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규정(안 제8조)

아. 비밀누설 금지,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체육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 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실시하고 신고자‧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권보호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3호부터 제6호”를 “제4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18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8. 5.>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완근